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이전부터 현행 금융제도를 비판했던 기요사키는 미국 달러와 시대는 끝났다며 금과 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 지난달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4년 이내 60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여러 암호화폐 주소를 이용한 소액 거래를 통해 거래자와 알트코인 주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게 하는 방법이 범죄에 활용된 경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량의 현금을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국내 반출이 비교적으로 쉽다는 점 등 비트코인의 특징에 이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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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인은 “핸드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구조이기 덕에 직접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말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핸드폰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분에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했었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말미암아 매입하는 행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은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2800만개까지만 발행됩니다. 현재는 1500만개 강도가 채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알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 희소하다'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