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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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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1대 중 38대는 근로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5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5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 노동자를 촬영한 14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
우리 모두의 몸은 항상 사소한 신호를 이용해 몸 상태 이상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분야인 청각, 후각, 목는 평소 활동과 바로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병세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흔한 감기로 여겼던 병세가 만성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br></br></br> 1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울산대병원 이동연 국제사업본부장은 '1950년대 후반 미국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의료가 눈부시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60년부터 이종욱-세종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을 것이다'며 'UHS 병원 건립 컨설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11월 17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에 배합됨에 준순해,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했다가는 큰일 난다. 허나,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맞게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소한 상태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준순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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