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기사 테스트를 통과 하셨나요? 오늘 당장 개선 할 수있는 7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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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5대 중 38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5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2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다만, 작업자를 촬영한 17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